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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2.6.7, 2023.12.29>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요지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요지 취득세는…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다. (행정안전부 2007. 5. 22. 지방세정팀-1869 질의회답)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권최고액은 거래 안전과 후순위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저당권 설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채권금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질의회답 당시 근거는 구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9.8.27>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신축 중인 건물의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2장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지방세법 제23조). 의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그 등기 시점에 실제로 성립했는지만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할…

제17조(면세점)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주택도시기금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 고객부담금조회는 채권 발행금액과 과세구분을 입력해 실제 고객부담금을 확인하는 공식 조회 페이지다. 조회 결과는 조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매입한 경우 은행 영수증의 고객부담금과 조회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원문: 주택도시기금 고객부담금조회 관련 개념·해설국민주택채권상속등기 비용·수수료법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취득세율은 법정 표준세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취득세상속등기 비용·수수료법령지방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한 조항이다. 관련 개념·해설상속등기 비용·수수료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2.30>② 삭제 <2024.9.20>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