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연기의 사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 전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가 정한다.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의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 후단이 정한다(적용 제외 대상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제외, 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등). 환매청구의 상대방과 환매대금 지급은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상대방과 환매연기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주식시장이 폐장될 때까지,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였습니다(2014다21250 이유 셋째 단락, 원심이 인정한 사실, 2014. 7. 10. 선고 당시 법령 적용 사건).
투자자문 주식회사는 환매연기를 결정했습니다(2014다21250 이유 셋째 단락, 원심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은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4다21250 판결요지 [2], 주문, 2014. 7. 10. 선고 당시 법령 적용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 전단). 연기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는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34조 제1항).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20 제1항).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는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51조 제5항). 아래 환매청구·환매가격·환매연기 설명은 이 적용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는 아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절에서 본다.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5조 제4항). 이 집합투자업자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같은 항 괄호).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항). 제2항은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환매청구를, 제3항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환매 요구를 정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집합투자규약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㉒). 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다(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시행령 제256조가 정한 사유
법 제237조 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본문). 현행 시행령 제256조에는 「<개정 2020.5.26>」 표기가 있다. 아래 각 줄은 서로 다른 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1호: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목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목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2호: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목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목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3호: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3호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매연기가 아니라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5조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아래 각 줄은 서로 다른 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1호: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가 해산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2호: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3호: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4호: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4호 후문은 「같은 법 제3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3월”을 “2개월”로 한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4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014다21250 판시사항 [1], 2014. 7. 10. 선고 당시 법령 적용 사건). 이유는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하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데 있다(2014다21250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이 든 요건
판결은 환매가격의 기준을 먼저 든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본문). 다만 투자자의 이익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6조 제1항 단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류,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량의 환매청구를 사유로 드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응하기 위한 단기간 대량 처분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쟁점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 이 판결은 2014. 7. 10. 선고 당시 법령 적용 사건이고, 판결 이유가 인용한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의 어구는 현행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에도 있다(2014다21250).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되자 그 발표 당일 주식시장이 폐장될 때까지 펀드의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의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였다. 투자자문 주식회사는 그 환매청구에 그대로 응할 경우 수익증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으로 환매 요구 투자자와 잔존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환매연기를 결정하였다(2014다21250 이유, 2014. 7. 10. 선고 당시 법령 적용 사건).
대법원은 위 환매청구가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2014다21250 판결요지 [2]).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환매연기사유가 있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4다21250 판결요지 [1] 후단, 2014. 7. 10. 선고 당시 법령 적용 사건). 이 판단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연기 결정에 대한 것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 전단).
그리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환매연기의 위법 또는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당시에 시행령 제25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든 주장은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업자는 6주 이내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환매를 연기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적용 제외 대상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 후단). 여기서 결의는 제190조 제5항 본문, 제201조 제2항 단서, 제210조 제2항 단서, 제215조 제3항, 제220조 제3항 및 제226조 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후단). 총회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총회 없이 환매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 제1항 단서, 아래 환매연기사유 해소 절).
결의의 요건과 결의할 사항
집합투자자총회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㉓). 법 제237조 제1항 후단이 가리키는 결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아래 각 줄은 서로 다른 조문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제5항 본문(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 제2항 단서(주주총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0조 제2항 단서(사원총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5조 제3항(사원총회):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3항(조합원총회):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6조 제3항(익명조합원총회):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익명조합계약으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제7항). 이 집합투자업자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190조 제7항 괄호).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90조 제8항 전단).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투자신탁에서 처음 연 수익자총회가 결의하지 못하면 2주 안에 다시 소집하고, 다시 연 총회는 낮춘 수로 결의한다.
시행령은 법 제237조 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1항). 아래 각 줄은 서로 다른 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1항 제1호: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다만,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1항 제2호: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1항 제3호: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⑲ 제2호). 제235조와 제237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1항).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본문).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단서). 이 단서는 법률 제18128호(2021. 4. 20.)로 개정된 규정이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이다(같은 법 제9조 ⑥).
총회 결의 뒤 또는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무엇을 통지하여야 하는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3항).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237조 제2항).
통지 사항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각 호를 따로 적는다. 아래 각 줄은 서로 다른 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3항 제1호(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목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2항 제1호(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의 사항): 환매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2항 제2호(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의 사항):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3항 제2호(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목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목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목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3항 제1호(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의 사항):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 제3항 제2호(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의 사항):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되면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의 환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4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4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 제1항 본문). 다만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같은 영 제258조 제1항 단서).
제256조 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영 제258조 제2항).
집합투자재산의 일부만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환매하는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7조 제5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6항 전단).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37조 제6항 후단). 제5항에 따른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37조 제7항).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아래 각 줄은 서로 다른 항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조 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조 제2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조 제3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무엇을 통지하고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해당 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여기에는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다(아래 「판매회사에 대한 통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여기에는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도 포함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제8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각 H3의 특례가 있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1항·제2항).
판매회사에 대한 통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는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다만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51조 제6항). 같은 항이 보험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89조 부분은 제1항 제4호이다. 따라서 이 적용 제외는 아래 수시공시의 근거인 제89조 제1항 제2호에는 미치지 않는다.
판매회사의 판매 중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 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본문). 다만 제92조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같은 법 제76조 제2항 단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제76조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9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제2항 제1호).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2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89조 제2항). 아래 각 줄은 서로 다른 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제1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제2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제3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9조를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집합투자기구가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적용 제외 대상(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234조 제1항, 같은 법 제249조의20 제1항, 같은 법 제251조 제5항).
- 연기 사유가 시행령 제256조 각 호·목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로 규약상 환매일에 환매할 수 없게 되었는지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 전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 환매연기사유가 환매를 연기할 당시에 존재했는지 확인한다(2014다21250 판결요지 [1], 2014. 7. 10. 선고 당시 법령 적용 사건).
-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했는지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 후단). 총회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총회 없이 환매한 경우는 예외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 제1항 단서).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제237조와 집합투자자총회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1항·제5항 본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37조를 적용하고 결의일은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단서). 이 단서는 법률 제18128호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률 부칙 제7조).
- 투자신탁에서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했는지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제7항).
- 결의 뒤 또는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3항).
- 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면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게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
-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했는지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51조 제6항).
- 환매연기의 결정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공시했는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제8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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