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제1호ㆍ제2호, 제68조,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2. 제16조제2항 및 제28조
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일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1호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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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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