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4년 3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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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이 이루어진 후 배우자 B와 아들 C가 D의 자녀 E에게 재산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경우 D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처분행위는 B,C가 하는 것이므로 D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채무자D가 현금으로 상속받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는 D의 배우자에게 사해행위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