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삼촌이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해서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 7월 25일에 상속포기를 해서 지금 3순위, 4순위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의 자매 되시는 어머니와, 3촌 관계인 저희 남매(4명), 그리고 그 자녀들(미성년자 5명)까지 범위가 꽤 넓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고인인 삼촌의 사망지 관할 법원인가요? 아니면 가족 각각의 관할법원인가요? 그도 아니면 한 사람이 모아서 자신의 관할 법원에 제출가능한가요?
2.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들이 멀리 살다보니 카톡 사진 파일로 받아둔 것도 있는데, 파일로 제출 가능한지, 아니면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인감도장은 한 사람이 모아서 처리해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는 개개인이 가야 하나요?
4. 미성년자는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를 관할 법원에 데리고 가야 하나요?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서 용어도 어렵고 어떻게 처리해야 구멍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답변
상속포기는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고, 각 후순위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는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먼저 3순위 상속인이고 그 자녀들은 동시에 4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별 순위와 포기 효력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3순위와 4순위를 동시에 세지 않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이고, 그들이 전부 포기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가장 가까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3순위로 남아 있다면 질문자와 형제자매·자녀가 곧바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순위 친족도 상속개시 후 선순위자와 함께 미리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을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과 3개월의 기산점을 구분합니다
관할은 신청인 주소나 삼촌의 사망 장소가 아니라 삼촌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여러 가족이 한 신청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어도 포기의 효력과 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3개월은 선순위 포기일 자체가 아니라 각 사람이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서면·전자 제출과 위임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전원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 신청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원본 가족관계 서류와 신고인의 서명·날인, 인감증명 등을 갖추고 대리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만으로 원본 제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본·전자문서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고, 기간도 친권자가 자녀의 상속인 됨을 안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와 자녀 전원이 같은 방향으로 포기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는 포기하지만 자녀 일부는 상속을 받는 등 이해가 갈리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먼저 가족관계도로 현재 3순위와 장래 4순위를 나누고 각자의 인지일을 기록하십시오. 고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자와 미성년자 신고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