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기준과 금융정보 동의서가 폐지되면 그 전에 신청한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 삭제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¹. 따라서 시행일 전에 신청했더라도 선지급 결정이 2026년 10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지면 소득 요건 삭제가 적용됩니다.

법률 제21600호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과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의무 및 조회 근거(제21조의12, 제27조 제1항 인용 정리)를 삭제합니다². 결정기한 연장사유에서 금융정보등 제공이 빠지고 선지급 중지사유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빠지는 개정도 2026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³.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도 조항별로 시행일과 적용 기준 시점이 나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미이행을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평균이 선지급액 미만인 때로 바꾼 조항은 2026년 4월 28일 시행되어 그날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됩니다⁴. 반면 소득 요건 삭제와 신청인 조사·전산망 축소(제21조의11 제1항·제5항)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⁵.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잡을 때 결정기한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항 제2호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 ↩︎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