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 넘게 휴업하거나 폐업·재개·기간변경을 신고할 때 모두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개설등록 후 업무 미개시 포함)과 폐업 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 전자문서 신고에서 제외되며, 재개·기간변경 신고만 등록증 첨부 없이 전자문서 신고가 포함됩니다¹. 네 가지 신고 모두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해야 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².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별로 휴업·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³.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반환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⁴.

반면 3개월 이하의 휴업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휴업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⁵. 또한 반환받은 등록증 등을 사무소 안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⁶.

따라서 별지 제13호서식 신고사항 칸에는 휴업이나 기간변경 시 기간(일간)을, 폐업·재개 시에는 폐업일·재개일을 정확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⁷.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재개신고를 미리 하고 즉시 반환받은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⁸.

인용 근거

1.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공인중개사법 제17조 ↩︎
5.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6. 공인중개사법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 ↩︎
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