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일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은 신고 기한과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혼인신고특례법에는 사망 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한정한 조문이나 확인을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며,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가 정합니다¹. 다만 확인 없이 곧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사망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확인심판을 먼저 받아야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².

일반 혼인신고는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나, 이 법은 군인·경찰관 등이 전쟁·사변으로 전투 참가나 전투 수행 공무 종사 중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경우 단독 신고를 허용합니다³. 대법원도 1952년 전사 사안에서 1985년에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혼인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⁴.

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⁵. 이와 달리 혼인신고특례법 확인은 라류 가사비송 심판으로 고지로 효력이 생겨 단독 신고가 수리되며, 위 1개월 기간은 존재확인 재판 문언이라 이 확인에 오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⁶.

따라서 전쟁·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사안에서는 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혼인신고특례법상 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⁷.

인용 근거

1.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2.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 제3조 ↩︎
3. 민법 제812조 제2항,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
4. 86므97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91스6, 95므694 ↩︎
6.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39조,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7.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91스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