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는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3. 만약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변제 규정을 어기고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해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4.
반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청산 후 상속재산이 남은 경우에만 변제받습니다5. 다만 상속재산에 저당권 등 특별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잔여재산 한도에 갇히지 않습니다6.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할 때는 임의매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합니다7. 또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한정승인자는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1032조 제1항, 민법 제1033조 ↩︎
- 민법 제1034조 제1항 ↩︎
- 민법 제89조, 민법 제1032조 제2항, 민법 제1036조 ↩︎
- 민법 제1038조 제1항 ↩︎
- 민법 제1039조 본문 ↩︎
- 민법 제1039조 단서 ↩︎
- 민법 제1037조 ↩︎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