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1.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근저당권·압류 때문에 순가치가 낮아도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2.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하고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므로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3. 대법원은 취득세를 재화의 이전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유통세로 보며,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할 뿐 권리·의무 승계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4.
반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성립하는 취득세와 달리,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지방세채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합니다5. 대위등기 비용 상환금이나 경매 대위등기비용 판결을 근거로 과세관청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6. 상속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채무도 상속인 고유 채무로 판단하면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해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될 여지는 별개 문제로 남겼습니다7.
한편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의 가치·채무·세금과 신고기간을 함께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2005두9491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2005두9491 ↩︎
- 민법 제187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88누919, 2005두9491 ↩︎
-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
- 2016다201197, 2019다282104 ↩︎
- 2010두13630 ↩︎
- 민법 제104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