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1.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받는 취득물건이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공유물 관련 연대납세 규정과 그 예외가 준용됩니다2.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하고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므로,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3. 또한 내부적으로 각자 지분별 세액을 계산한다는 설명과 과세관청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2.
반면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그 기한 전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4. 등기로 각자의 상속분을 확정한 뒤 다시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어 취득하면 초과분에 별도 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5.
신고·납부를 빠뜨리거나 적게 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6.
인용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 ↩︎
- 민법 제187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
-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