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법정단순승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1. 다만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채 일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2.
한정승인자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고 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3.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그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4. 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자는 공고해야 합니다5.
반면 공고·최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생기지 않으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6. 그러나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채 일부에게 변제해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변제받지 못한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7.
민법은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나누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하고, 법원 안내는 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공고하라고 안내합니다8.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을 안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며,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1026조 ↩︎
- 민법 제1032조 제1항, 민법 제1038조 제1항 ↩︎
- 민법 제88조 제3항, 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
- 민법 제89조, 민법 제1032조 제2항 ↩︎
- 민법 제1032조 제1항 ↩︎
- 민법 제1038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
- 민법 제1038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1032조 제1항,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038조 제3항, 민법 제1040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