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전에 상속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일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1. 또한 특별한정승인이나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의 한정승인 전에 채무 초과를 알고 변제받은 자에게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특별한정승인이나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해야 합니다3.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빼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신고 때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그 목록과 가액도 제출해야 합니다4.
반면 한정승인 전 변제액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빠지더라도, 제3항 특별한정승인 전에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변제해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지 못하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5. 이와 별개로 제3항·제4항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무 초과를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나 수증자가 있으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나 수증자는 그 악의의 수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6.
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38조 제1항 ↩︎
-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38조 제2항 ↩︎
-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34조 제2항 ↩︎
- 민법 제1028조,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034조 제2항 ↩︎
- 민법 제1034조 제2항, 민법 제1038조 제1항 ↩︎
- 민법 제1038조 제2항 ↩︎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038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