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언제까지 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법원 안내는 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문에 한 차례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1.

공고문에는 한정승인 사실,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는 요구,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2. 공고를 실을 신문은 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에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해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하면 등기소와 시·군·구 게시판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3.

반면 법인 청산인에게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하라고 정한 민법 제88조 제1항은 한정승인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신문에 한 차례 이상만 공고하면 됩니다4. 다만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5일을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5.

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자는 공고 의무를 지며,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는 신문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6. 따라서 법정 기산일(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법원 안내는 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관할 법원 공고 선정 신문을 확인해 공고를 마치고 게재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88조 제3항, 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
  2. 민법 제88조 제2항, 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
  3.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
  4. 민법 제88조 제1항·제3항, 민법 제103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
  5. 민법 제1040조 제3항 단서 ↩︎
  6. 민법 제89조, 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
  7. 민법 제103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 제1항,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