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부동산 유형과 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례 조정이 없는 표준세율 기준 상속 취득세 등 합계는 일반 비농지 3.16%, 서민주택 2.96%, 일반 농지 2.56%,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0.96%입니다1.

일반 비농지는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가 합산되어 3.16%가 되고, 일반 농지는 취득세 2.3%, 지방교육세 0.06%, 농어촌특별세 0.2%로 합계 2.56%가 됩니다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속토지인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합계 2.96%가 적용됩니다3.

반면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가 적용되면 취득세가 0.8%로 낮아지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 지방교육세 0.16%를 더한 합계가 0.96%가 됩니다4. 이 특례는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을 기준으로 구성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5. 공동상속이면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같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정합니다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취득세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이 조정 세율은 지방교육세 계산에도 반영됩니다7. 또한 지방교육세 자체의 표준세율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재지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5조,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제1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
  2.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 ↩︎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7. 지방세법 제14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8.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