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심판에서 인지대를 아끼려고 청구금액을 낮춰 적으면 법원이 알아서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나요?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연동되나, 다만 법원은 청구취지를 넘어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므로 인지대를 줄이려고 청구액을 낮추면 그 액수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¹. 따라서 청구취지를 정할 때는 인지대와 함께 인용 상한을 고려해야 합니다².

마류 가사비송사건 대부분은 1건당 10,000원 정액이지만 재산분할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며,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10분의 9만 냅니다³. 마류 사건은 심판 청구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 불능 시 회부 제외) 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⁴.

여러 가사 청구를 병합할 때 재판상 이혼(나류, 1건 20,000원)과 재산분할만 병합하면 그중 다액인 수수료에 따릅니다⁵. 반면 이혼 위자료(다류 소송)와 재산분할(마류 비송)을 함께 내면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합니다⁶.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인지로 내되 현금이나 카드로도 낼 수 있고, 미납 신청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⁷. 따라서 심리 중 재산 가액이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 인용 상한을 확보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2.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4.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
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본문 ↩︎
6.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
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