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정관변경을 서면결의로 처리하거나 결의 후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실제로 개최하는 대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1.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서면 통지서를 발송(동의 시 전자문서 가능)해야 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2.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경되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이나 서면결의 관련 서면을 첨부하며, 법인 등기 시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3.

반면 상법 제577조의 서면결의는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요건이 구분됩니다4. 총회 결의를 갈음해 서면결의를 하는 데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제1항)에는 총사원 반수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채워야 합니다5. 이와 달리 정관변경이라는 결의의 목적사항 자체에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제2항)에는 바로 서면결의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6.

서면에 의한 결의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서면결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7.

인용 근거

  1. 상법 제183조, 상법 제549조 제4항, 상법 제577조 제1항·제2항 ↩︎
  2. 상법 제363조 제2항, 상법 제571조 제2항·제3항, 상법 제573조 ↩︎
  3. 상법 제549조 제2항·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단서 ↩︎
  4. 상법 제577조 제1항·제2항 ↩︎
  5. 상법 제577조 제1항·제4항, 상법 제585조 제1항 ↩︎
  6. 상법 제577조 제2항 ↩︎
  7. 상법 제577조 제3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