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신탁등기는 유언대용신탁과 등기 시점이나 관할·첨부서류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유언으로 설정하여 유언자가 사망한 때(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사망 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¹.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한정된 관할 특례는 등기원인이 ‘신탁’인 유언신탁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². 신청 시에는 유언 공정증서 등 신탁 증명 정보(자필·녹음·비밀증서는 유언검인조서등본, 구수증서는 검인 심판서등본 포함), 유언자의 기본증명서, 유언집행자 자격 증명 정보, 신탁원부 작성 사항을 제공합니다³.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아닌 한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첨부합니다⁴.

반면 사망 후 효력이 생기는 유언신탁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고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후 급부를 받는 구조입니다⁵. 이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은 사망 전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기본이며, 유언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원부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⁶.

첨부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인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⁴.

인용 근거

1.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73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
2.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
3.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3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
4.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 등기예규 제1799호 1.다.(8) ↩︎
5.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신탁법 제59조 제1항 ↩︎
6.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신탁법 제5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