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인은 상속포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외국인 상속인은 신고서와 신고인·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관계·주소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¹.

법원 서식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기본 첨부서류로 안내합니다². 한국 가족관계 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출생·혼인 등이 기록된 본국의 신분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³. 대리 신고를 맡기면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면과 원본 또는 등본 형태의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⁴.

외국인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에서 인감을 신고해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직접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⁵. 반면 국내외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서명공증을 대체자료로 내거나 상속포기를 위임·직접 신고할 때는 제출 문서와 공증 방식을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⁶.

외국 주소는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본국 관공서 주소증명서를, 제도가 없으면 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이나 원본 동일 공증·증명을 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참고해 준비하되 가정법원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⁷.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본국법 등 상속 준거법과 해외 서류의 아포스티유·번역 일정을 먼저 점검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류」·「첨부서면 관련」 제3항 ↩︎
3.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34조 ↩︎
5.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제4호 ↩︎
6. 민법 제1030조 제1항, 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면 관련」 제5항 ↩︎
7. 등기예규 제1778호 제1조·제13조 제1항 제3호·제4호 ↩︎
8. 민법 제1019조 제1항, 국제사법 제77조, LA 총영사관 문서확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