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받던 본인의 상태가 호전되면 후견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종료심판은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성년후견은 존속기간이 없고 상태 호전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개시 원인이 소멸했을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감독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종료심판을 해야 끝납니다¹. 개시심판 확정 뒤 사건이므로 그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 개시 시 제1심 법원)이 관할하되, 신청·직권으로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².

법원은 현재 재산관리·계약·생활 사무를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보며, 개시 원인이 남아 있는데 후견인만 부적합한 사안은 후견인 변경 절차(민법 제940조) 대상입니다³. 청구 종료·한정후견 전환·임의후견 전환은 모두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나 시작 방법은 다르며, 제11조 종료는 서면(인지대 5,000원, 전자 4,500원)·구술로 청구합니다⁴.

성년후견이 종료되는 방식은 원인 소멸에 따른 독립 종료청구인지 다른 후견으로의 전환에 따른 부수 종료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판단능력을 회복해 성년후견 자체를 끝낼 때는 법정 청구권자가 민법 제11조에 따른 종료심판을 별도로 청구합니다⁵. 반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다만 성년·한정후견 계속이 본인 이익에 특별히 필요하면 불선임)할 때는 별도 청구 없이 법원이 종전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함께 합니다⁶.

관할변경결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변경된 법원에 종료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개시심판 법원과 관할변경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민법 제11조, 2018헌바161 ↩︎
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제2항 ↩︎
3. 민법 제11조, 민법 제940조 ↩︎
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11조 ↩︎
6. 민법 제14조의3 제2항,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