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마친 뒤 유언신탁에 따른 등기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에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합니다¹. 이때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².

신청정보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으로 적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유언의 효력발생일인 위탁자의 사망일(정지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면 조건 성취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 신탁’으로 제공합니다³.

반면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일반 유언신탁인지 사망 후에 성취되는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신탁인지에 따라 신청정보에 적을 등기원인 연월일이 달라집니다⁴. 일반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일이 등기원인 연월일이 되지만, 정지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이 등기원인 연월일이 됩니다⁵.

신청 시에는 유언 공정증서 등 신탁 증명 정보, 유언자의 기본증명서, 유언집행자 자격 증명 정보와 함께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 작성 사항을 첨부정보로 갖추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
2.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
3. 민법 제1073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등기예규 제1799호 1.나.(1)(나) ↩︎
4. 민법 제1073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
5. 민법 제1073조 제1항·제2항 ↩︎
6.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3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