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이사의 잘못이 있으면 주주가 바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주가 바로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이 부결되어야 합니다¹.

이사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¹. 청구하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장은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².

해임소송 중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³.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을 내기 전에도 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상법 제385조 제2항 ↩︎
2. 상법 제385조 제2항·제3항, 상법 제186조 ↩︎
3. 상법 제40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