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어도, 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신고를 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1. 다만 부모와 자녀 둘만 함께 냈는지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신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
미성년자의 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며, 공동상속 관계에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는 예규의 본문과 단서에 따라 판단합니다3.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숙려기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4.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때는 누가 공동상속인이고 누가 함께 포기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2.
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상속인인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포기하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5.
포기 신고는 숙려기간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6.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포기 뜻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적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합니다7.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므로 공동 신고 범위와 대리 자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8. 법원은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9.
인용 근거
-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단서 ↩︎
- 재판예규 제907호 ↩︎
-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
- 민법 제1020조 ↩︎
- 민법 제921조,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
- 민법 제1041조, 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