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1. 자신의 상속지분을 침해당해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법원은 말소청구라는 이름보다 권리의 귀속이 상속에 기초하고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나 그에게서 권리를 얻은 제3자인지를 봅니다1. 공동상속인 한 사람에게 마쳐진 등기의 원인이 상속인 이상,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라는 외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3.
반면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한 사람이 원인 없이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닙니다4. 이때에는 상속으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 뒤에 침해된 것이므로, 상속권 자체의 침해를 다투는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
등기에서 처음부터 협의분할에 따른 단독 상속으로 적혔는지, 적법한 공동상속등기 후 별도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6. 협의분할 문서와 인감·신청 기록을 찾아 실제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누가 그 등기를 신청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2013다68948 ↩︎
- 민법 제999조 제1항, 2013다68948 ↩︎
- 96다4688 ↩︎
- 2009다78801 ↩︎
- 민법 제999조, 2009다78801 ↩︎
- 2013다68948, 2009다7880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