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분묘의 분묘기지권 범위 안이어도, 뒤에 사망한 어머니를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1.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1.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 안에서도 기존 분묘 외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분묘에 나중에 사망한 어머니를 단분 형태로 합장하고 주위에 석축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기존 분묘를 보호하는 범위는 봉분의 기저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1. 그 범위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런 토지사용 범위의 인정과, 그 후에 사망한 배우자를 위한 새 분묘 설치 허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분묘와 합장 부분의 위치 및 설치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1.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했다면 합장된 분묘 부분의 철거·굴이 취지가 청구에 포함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철거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권리 범위와 그 범위를 벗어나 합장된 분묘 부분의 철거·굴이 필요성을 따로 심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