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에 상고하려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¹.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². 기간을 셀 때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습니다³.

상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데도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⁴.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각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425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7조 ↩︎
2.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
3.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
4.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
5. 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