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인이 장래의 차임 증액을 청구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결정해 준 증액 차임은 언제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나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봅니다¹. 법원 결정 시가 이행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².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².

반면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차임 증감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⁴. 또한 내용증명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증액을 청구한다고 적었더라도 환산보증금이 같은 법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⁵. 이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입니다⁶.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가 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⁷.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의 이행기를 따지려면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628조, 2015다239508 ↩︎
2. 2015다239508 ↩︎
3. 민법 제653조, 민법 제628조 ↩︎
4. 민법 제653조 ↩︎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
6. 민법 제628조, 2024다315046 이유 3.나.1.가 ↩︎
7. 민법 제639조 제1항 ↩︎
8. 2015다239508, 차임 증감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