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 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줄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나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이라면 주채무가 회생계획에서 감경·면제됐다는 사정으로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1.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특별 규정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2. 특별한 감면 규정은 입법자가 특정 기금을 일반 채권자와 달리 취급하기 위해 둔 예외입니다1. 설립 목적과 재원, 보증한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단에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을 법률의 흠결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됩니다3. 또 회생계획상의 감면과 실제 현금 변제·출자전환으로 채권이 만족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4. 주채무자가 실제 변제한 부분은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줍니다5.

청구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어떤 법률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출자전환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변제를 갈음할 회생채권 액수가 한도입니다4. 변제 내역이 있다면 회생계획의 문구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금 지급액과 출자전환에 따른 소멸 범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2019다226135 ↩︎
  2.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
  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 ↩︎
  4. 2019다216299 ↩︎
  5. 2013다211551 ↩︎
  6. 2013다211551, 2019다21629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