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청구 전이라도 성립일에 상계에서 말하는 이행기가 도래합니다1. 그 성립일을 상대방 채권의 이행기와 비교하여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이 성립하면 언제든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판례에서는 23,205,48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대방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하는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반환 요구를 겸한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2021년 1월 21일을 소멸 시점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채권 성립일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생깁니다2. 상계에 필요한 이행기 도래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지체 시점은 이처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 요구일을 곧 상계적상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1.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반환채권이 성립한 날짜와 상대방 채권의 이행기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1.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자료도 준비하되 그 도달일과 계산상 소급할 날짜를 구별해야 합니다3.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므로, 통지 문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 2021다287515 ↩︎
- 민법 제387조 제2항 ↩︎
- 2018다25946 ↩︎
- 민법 제493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