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자격사 보수의 3년 단기시효를 유추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1. 다만 보수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도록 약정했다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 시효의 대상인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2.
단기시효의 열거 대상은 직무 내용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한 자격사의 관점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1.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를 열거하지만 세무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3. 직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자격사까지 넓히면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세무사가 영업하니 5년 상사시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1. 대법원은 세무사의 공공성·윤리성 등에 비춰 상법상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고, 그 직무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 지급 약정이 아닌 이상, 단순히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사실로는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보수약정과 업무 수행자 자격, 어떤 신고업무를 언제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시효는 단순한 채권 발생일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5. 위임 보수는 사무 완료 후, 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일과 비교할 기산점도 약정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