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하고 그 등기까지 했다면, 미등기 매수인은 분할 소급효에 맞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단순히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으로 그 상속지분의 협의분할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2.
상속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고, 보호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3. 판례는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샀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과 그 상속인들에게 이러한 제3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
다만 단독 상속인이 먼저 매도한 사실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1. 이때 협의분할 중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4.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일과 협의분할일, 단독 상속인의 이전등기일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1. 자신이 분할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와 단독 상속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관여한 구체적 자료도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매수인을 해칠 목적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됐으므로, 매도 사실의 인식과 적극 가담의 증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