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 채권의 변제가 확보된 상태라면, 시행사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기 위해 분양된 부분의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1. 이때 우선수익자의 일부 해지 동의 약정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판시는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 채권의 변제가 확보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지·동의 해석입니다1. 다른 계약은 위탁자의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탁자 승낙·손해 부담과 우선수익자 서면동의를 요구했습니다2. 그 사건의 동의서와 해지요청서에는 모두 특정 호실과 적용할 특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판례는 매수인이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때를 전제로 했습니다3. 해지 사유에 달리 특별한 제한이 없어, 위탁자가 해당 대출금을 모두 갚은 경우에만 그 해지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제 확보에 관한 한 판시를 모든 계약 해지의 일률적 전제로 넓히지 말고 특약의 적용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분양된 호실과 분양대금 내역, 그 돈으로 우선수익자 채권의 변제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 해지 조항·특약사항의 동의 방식과 해지 범위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4. 서면동의를 정한 계약이라면 동의서를 해지요청서에 첨부한 판례처럼, 필요한 동의 자료와 특정 호실의 해지 요청이 일치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