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미보정 시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각하(불복 불가)하되 다만 공시송달로 본안 진행이 가능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¹. 신청인이 첫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².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해야 합니다³.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면 1개월 안에 본안의 소(조문 문언은 소이고 마류는 성질에 맞는 심판청구를 실무상 함께 봄)를 제기해야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인인지 피신청인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리 결과가 나뉩니다. 신청인이 첫 기일에 이어 새 기일이나 그 후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하로 간주되어 절차가 끝납니다⁵. 반면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⁶.

따라서 주소보정명령 기한을 즉시 확인하고, 만약 불출석 취하 간주로 사건이 끝났다면 시효중단 유지를 위해 1개월 내에 본안 제기를 마쳐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14조,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
2.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제2항 ↩︎
3. 가사소송법 제56조 ↩︎
4.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
5. 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2조 ↩︎
7.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