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유전자검사 결과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어떤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또는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 추정)는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져도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¹. 부 또는 처(생모에 한하며 재혼한 처 제외)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².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내고, 부·처가 제소할 때 자녀 사망 후 직계비속이 있으면 모를(모가 없으면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³. 부·처의 유언 부인 시 유언집행자가 제기하고, 부가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제소기간 내 부·처가 사망하면 직계존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⁴.

다투는 소송의 종류는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외관상 동거 결여가 명백한지에 따라 나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⁵. 반면 다만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툽니다⁶.

제소기간 2년은 각 제소권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따로 진행하며, 기간이 지나면 더는 친생관계를 다툴 수 없으므로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844조 제1항~제3항, 민법 제846조, 2016므2510, 2021므13293 ↩︎
2. 민법 제847조 제1항, 2013므4591 ↩︎
3. 민법 제847조 제2항, 민법 제849조 ↩︎
4. 민법 제850조, 민법 제851조 ↩︎
5. 2016므2510 ↩︎
6. 2021므13293 ↩︎
7. 민법 제847조 제1항, 민법 제851조, 2021므13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