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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무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담보 채무가 5억원, 담보부 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채무의 최저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가치 보장이나 변제율 달성 등을 위하여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을 모두 변제 가능하면 3년 이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과 간단한 신청서 작성요령. 채무한도, 관할법원, 신청인, 신청이유로 구성됨.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 명령를 받고 매각명령, 양도명령 등 특별환가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뒤늦게 신고한 손자의 한정승인을 1심에서는 각하 후 2심에서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례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 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영아 사망의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의 경우 위탁모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됨.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인근 약국 경영자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의사 아닌 사람이 잘못 된 뜸 치료로 욕창을 발생시키고, 약제를 판매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판례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위반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으로 정한 약정을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50%로 감액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법원 송달료가 2013. 8. 1.부터 일반송달료 1회분 3,190원 → 3,250원으로 60원 인상, 발송송달료 1회분 1,920원 → 1,950원으로 30원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