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2심 판례

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했어도 그 보험금은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현물출자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

영아 사망의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의 경우 위탁모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됨.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인근 약국 경영자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의사 아닌 사람이 잘못 된 뜸 치료로 욕창을 발생시키고, 약제를 판매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판례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으로 정한 약정을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50%로 감액

국유토지에 관한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그 점유가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구지방법원 판례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포기는 유효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선순위상속인들만의 상속포기신고, 한정승인 한 경우 판결 주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호의 중요 부분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 제42조에 따라 이전 사업자의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