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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임대인 각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인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할 때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2012. 12. 1. 부터 등기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이전등기 유형이 상업등기는 설립등기 유형 중 일부만 인상되었고 기타 등기유형들은 동결되었습니다.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급불능 상태일 때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라고 해서 전부 지급불능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 유무를 판단함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반환, 청산금 통지 등 청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은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의 소유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원 송달료가 2012. 10. 1.부터 1회분 3,060원 → 3,190원으로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송달료 납부기준. 송달료 조견표.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지 않을 정도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이 유효합니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노무를 담당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사는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고, 업무 내용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