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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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접수와 처리, 파산관재인, 처리기간, 면책사건 심리절차, 통보, 공고 등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
카테고리 재판예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인회생에 관한 대법원예규. 신청서양식, 제출서류, 소득산정, 신청자격, 변제기간, 회생위원보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