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등기가 된 경우 경정등기절차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상속포기자를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산정하여 경정등기를 한다.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해야 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잇는 재산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선례3-460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경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하여)은 위 경정등기신청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90.9.3. 등기 제1755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