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다만 그 형제자매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1조). 쉽게 말하면 —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배우자·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아버지·고모 등)가…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신고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그 목록에 가재도구를 빠뜨려도,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논란을 없애려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법원 수수료·공증비용·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법인 설립에 드는 돈은 크게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법원에 내는 등기 수수료, 공증비용, 법무사 보수 네 가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세금이 3배로 뛰고,…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할 임원 정보와 납입 증명을 갖추고, 자본금·주주 구성·임원진·상호·본점 주소·사업 목적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이 글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한다.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을 대체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한하고,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의 납입금…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에는 통상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정도까지만 적습니다. 구나 지번까지 좁혀 적으면 그 범위를…
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자기 통에 날인(또는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호 단서). 한 통에 전원이 함께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해외 상속인이 있어도 한 자리에 모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간격이 2주 미만이더라도 그 최고기간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변경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쉽게 말하면 — 제3자배정 변경등기에는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결론이고, 기존 주주에 대한…
지분율 조정과 신규 주주 편입은 구주 양도 또는 신주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지분을 나눠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주식을 넘기거나(구주 양도),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주는 것(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전환이 완성됩니다. 그 뒤 이사회가 날짜를 바꾸는 결의를 해도 이미 일어난 전환을 되돌릴 수 없고, 등기도 고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는 언제…
재외국민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준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 대리인이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직접 신고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고는…
재산목록에 부채(소극재산)가 누락되어도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한정된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할 때 빚(부채)을 재산목록에 빠뜨렸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빚이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을 숨긴…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상법 제393조①),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새로 열거나 이전·폐지하려면 보통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2025.1.31부터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에 따로 등기하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결의 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