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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종과 부재)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실종선고와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우리 법원이 외국인에 대하여…

제26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요지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본국법법령국제사법 제16조국제사법 제28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해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와, 정관에 상법 제383조 제2항과 같은 문구를 둔 것이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인지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3년 이내 해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의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해도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쇼핑몰 분양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귀속된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을 개인…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퇴직금등). 의의 1인 회사의 유일한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가 성립하고, 실제 총회 개최나 의사록이 없더라도 증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사실상 1인 회사가 정식 주주총회 대신 지배주주의 결재·승인 방식으로 업무를…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 주주배정 신주발행에서 실권된 신주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무효사유 주장시기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429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전환사채가 실권된 경우 그 실권 부분을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업무상배임이 되는지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기준으로 다음 법리를 판시했다.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의 구별은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파산채권자는 배당을 받으려면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채권을 확정해야 한다. 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가 붙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고 그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고할 사항과 신고의 효과는 개념 파산채권 신고에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의의 파산선고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별도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