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여러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때 납부할 등록세 산정기준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여러 등기사항을 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별 등록세를 합산한다. 설립등기는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의 수와 관계없이 설립등기 세액을 적용하고,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해도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증자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2019.12.10 제정). 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제정 2019.12.10 [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2019.11.28 제정). 내용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제정 2019.11.28 [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2019.10.23 제정). 내용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제정 2019.10.23 [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이하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하 법이라 함)이고 지사무소의…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2019.08.23 제정). 내용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제정 2019.08.23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2019.07.16 제정). 내용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제정 2019.07.16 [상업등기선례 제201907-1호]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6.04 제정). 내용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9.06.04 [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중임과 달리 동일한…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9.05.20 제정). 내용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05.20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2019.05.13 제정). 내용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제정 2019.05.13 [상업등기선례 제201905-2호]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기 (2019.05.09 제정). 내용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기 제정 2019.05.09 [상업등기선례 제20190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유한회사에…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으면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7조). 이때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는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도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 따라서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을 첨부한…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2019.02.28 제정). 내용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제정 2019.02.28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