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176조 제3항의 담보에는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제공기간, 즉시항고, 담보제공 방법과 기간 내 미제공 효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법령상법 제176조민사소송법 제120조민사소송법…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합병무효 뒤 회복된 회사들의 채무 부담부분이나 공유재산 지분을 정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그 결정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가 0이면 상대방 회사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내용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零)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초과가 아닌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서는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다. 내용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②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와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소멸회사를 회복할 때에는 합병으로 했던 해산등기를 말소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병무효의 소합병등기법령상법 제238조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존속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는 합병신주를…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회사 업무·재산상태 검사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안에 총회를 소집하도록…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업무·재산상태 조사 검사인의 선임재판과 검사인 보수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검사인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요지 법원은 회사에 검사인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요지 주주의 청구로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검사인소수주주권법령상법 제467조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