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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의의 성년 여행자들이 자유시간에 여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였다. 인솔자는 중단을 경고하였다. 대법원은 계약 관련성·예견 가능성·취한 조치를 고려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사실관계 베트남 기획여행에…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의의 시공사가 해약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 인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우선변제권 없는 자기 공사대금을 먼저 인출하여 수분양자가 반환받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손해와 가해자의 인식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시행사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의의 호텔 휴식과 부대시설 이용이 주요 내용인 기획여행에서 전용해변 스노클링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과 예견 가능성, 구체적인 안전 안내의 부족을 고려해 여행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사실관계 여행자는 자유일정 중 호텔 전용해변에서…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의의 스키장 이용을 목적으로 항공·숙박 등을 제공하는 자유여행상품에서 리프트 운행 종료 후 숙소로 복귀하기 어려운 위험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조사·안내와 도움 요청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여행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계약 성립 전의 정당한 신뢰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신뢰손해의 범위를 정리한 판결이다.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별도 배상도 인정하였다. 의의 계약 성립 전의 정당한 신뢰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신뢰손해의 범위를 정리한…

요지 여행지 안전정보의 항목과 일정 변경 동의의 방법을 정한다.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당 날짜의 일정 시작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사유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사후 서면 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문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의 청약을 이끌어 내는 표시로, 그에 응하는 표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유인한 사람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청약과 구별된다(2005다5812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거래를 제안하는 광고를 보고…

기한부채권은 이행기 등 기한이 붙은 채권이다.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리의 보존, 실제 이행 청구와 집행, 도산절차에서의 취급은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49조, 같은 법 제154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채무자회생법 제425조). 쉽게 말하면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표시를 송달하는 제도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밖 의사표시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재판예규 제871-55호). 쉽게 말하면 —…

의사표시 수령능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민법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가 그 표시로 대항하지 못하게 하되,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민법 제112조). 쉽게 말하면 — 통지가 도착했다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하며, 실제로 읽거나 내용을 이해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2019두34630 이유 2.나.(1)). 쉽게 말하면 — 통지를 보낸 시각과 효력이 생기는…

내적조합은 내부적으로 조합관계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다. 상호출자·공동사업 약정이 필요하고, 영리사업이라면 일부 당사자가 이익분배에서 전부 배제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03조, 98다44666). 쉽게 말하면 — 밖에서는 한 사람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는 동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