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0418 :: 대규모 하도급 교섭의 계약 성립과 신뢰 침해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대규모 하도급계약의 성립과 교섭 중 정당한 신뢰의 보호를 구별한 판결이다. 견적서 등을 제출받은 사정만으로 확실한 계약 체결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의 대규모 하도급계약의 성립과 교섭 중 정당한 신뢰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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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5958 :: 계약인수에 따른 기발생 채권·채무의 이전과 별도 대항요건의 불요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의의 적법한 계약인수에는 배제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포함되며,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로 기발생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을…
2016다237691 :: 계약당사자 확정과 명의상 임차인의 관리비 책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계약당사자를 의사해석으로 확정할 때 서면의 명확한 문언과 체결·이행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명의대여를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인 지위와 관리비 부담을 인정하였다. 의의 계약당사자를 의사해석으로 확정할 때 서면의 명확한 문언과 체결·이행…
2012다41359 :: 채권압류 후 계약인수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의의 채권압류는 그 발생원인인 계약상 지위의 처분까지 금지하지 않지만, 계약인수의 양수인은 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법원은 계약인수로 종전 매도인이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대금채권까지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 건물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2009다88303 :: 계약인수의 성립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채무승계의 한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의의 계약인수는 계약상 채권·채무와 해제권 등 포괄적인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당사자 모두의 합의 또는 선행 합의에 대한 나머지 당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판결은 지방공사 설립조례의 권리·의무 승계조항만으로 수분양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면제된다고 볼…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요지 관광사업·기획여행·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서 쓰는 용어를 정의한다. 기획여행은 국외여행의 목적지·일정·서비스와 요금 등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2025.4.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2022다245129 :: 계약당사자 확정과 대리권 유무의 구별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청구이의).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하려는 의사 합치에 따른 당사자 확정과 대리권의 유무를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계약 상대방이 행위자를 통하여 본인과 계약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권의 유무와 별개로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당사자다. 이 판결은 교회가 합의 당사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의 제한)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요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금융업 및 보험업,…
99다38699 :: 경쟁적 계약의 채권침해와 채권자대위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의의 경쟁관계에서 다른 계약의 내용을 알고 그와 충돌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채권 자체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와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구별하여, 대위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정유업체가 도로공사로부터 특정…
2023다258658 :: 계약 효력에 필요한 절차 위반과 인격적 이익 침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58658 판결 계약 효력 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면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판결요지는 별도로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판시사항과 이유에서 법리를 확인한다. 의의 계약 효력 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불법행위가…
2021다216773 :: 기업어음 매수 교섭의 부당파기와 선이행 비용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상대방 요구로 먼저 이행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한 판결이다. 계약 성립 여부와 신뢰 침해의 책임을 별도로 판단하였다. 의의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 상대방 요구로 먼저…
2017다229338 :: 재산은닉에 따른 채권침해 손해의 회수가능성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29338 판결. 의의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손해액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채무자의 파산이나 부인권 행사 가능성만으로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 심리가 부족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