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69486 판결 의의 인수채무 미변제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매수인의 대출금 미변제에 대하여 매도인이 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고 변제를 최고한 뒤 대출금과 경매비용을 대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0515 판결 의의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시킬 의사가 있는지를 계약의 경위·목적·이해관계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골프장 공동사업 약정에 기존 부채를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대법원은 출자 약정과 별도 사업양수도계약의 주체·목적 등을 구별하여, 병존적…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의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강행법규를 잠탈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유효한 근로시간을 보충적 해석으로 확정할 필요를 인정한 판결이다. 보충되는 의사는 계약 목적·거래관행·적용법규·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이익조정 의사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의의 과세거래라는 공통착오가 드러난 경우에도 세액 상당액을 가격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는 계약과 비용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과 당시 적용법규를 고려하여 가정적 의사를 해석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용역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의의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게 면책을 위한 이행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인의 채무 승인은 원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분양계약 해제 뒤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을 처리하기로 한 내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의의 진료는 당시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다하는 수단채무다.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의료상 과실을 뒷받침할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관계 척추 수술 뒤 마비가 생긴 사건에서 수술…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의의 이행 가능한 구체적 분양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는 범위와 중요사실 고지의무를 구별한 판결이다. 상대방이 중요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과실만으로 원칙적으로 고지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실제 인식과 스스로 확인할 의무 등의 예외를 함께 판단한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의의 공통된 착오로 약정을 두지 않은 사항은 계약 목적·거래관행·적용법규·신의칙에 따른 객관적 이익조정 의사로 보충할 수 있다. 특정한 부담 약정을 추정할 때에도 실제 관행과 적용법규의 제약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유재산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의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다.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의 손해배상·구상채무와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관계를 설명하고, 과다 최고에 따른 해제의 한계도 판단했다. 사실관계 매도인이 공제하기로 한 대출금까지 현금 잔금으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구상금). 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공동면책을 시킨 경우, 그에게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