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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요지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고 그 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지시채권증권적채권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히고, 그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담합행위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종회회원확인). 관습법의 의의와 승인 요건, 승인된 관습법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정리하고,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던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원이 된다고…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건물명도등). 법률 해석의 목표와 방법, 그 한계를 일반 법리로 정리하고,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을 뜻할 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뒤의 2010다81254 등이 이…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요지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 조문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과세요건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의 헌법적 근거다.…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요지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소급입법 금지·연좌제…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자가 자기 재료로 주문에 맞춘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주문자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다른 물건으로 대체 가능한지와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인지를 따져 적용 규정을 정한다(86다카2446 판결요지 가). 쉽게 말하면 — 기성품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757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7조). 쉽게 말하면 — 일을 독립된 업체에 맡겼다면 그 업체가 낸 사고를 일을…

불법행위의 위법성은 문제 된 행위가 보호할 가치 있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이다. 고의·과실이나 손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민법 제750조). 쉽게 말하면 —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해서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침해했는지,…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는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를 채무자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고의·과실 등의 사유를 말한다. 채무의 존재와 내용, 그 위반을 먼저 확인한 뒤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민법 제390조). 쉽게 말하면 —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채무자의 잘못인지는…

불법행위의 과실은 행위 당시 부담하던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와 손해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750조, 2001다73879). 쉽게 말하면 —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 보고 곧바로 “조심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