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뒤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과 그 예외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그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이 상속인과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렇게 제공한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도 제한되고, 경매·매매 등으로 특정승계한 자도…
세대생략 할증분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에 든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로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대습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된다. 사실관계 손자녀가 증여를 받아 할증과세된 뒤…
상속포기 수리 심판 고지 전까지 상속재산 관리의무가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의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그 고지를 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라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합병)① 금고가 합병(合倂)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금고의 설립이 의결되면 각 총회는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설립위원은…
제6조(이사회)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요지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제3항). 사회복지법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며,…
제5조(재산의 구분)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24.11.29> 요지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을 등기할 때 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 세율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증여세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