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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의의 공해소송에서는 유해물질의 배출·도달과 손해 발생이 증명되면 가해자 측이 무해성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오염원의 단순한 가능성이나 배출규제기준 준수만으로는 해당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지 자기의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오염·훼손을 일으킨 자는 이를 방지하고…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의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원인자의 책임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피해자의 기초사실 증명책임은 남는다.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입증 완화와 함께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에 기여한 경우의 형평상 책임 제한을 설명한다. 사실관계 경마공원 인근…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의의 당시 법령 아래에서 학생을 폭행한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배상심의회 필수 전치절차 판단은 선고 당시 법에 관한 것이며, 현행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할 수 있도록…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의의 집단따돌림 자체의 피해와 피해 학생의 자살 결과에 관한 보호감독책임을 구별했다. 자살에 이른 상황의 예견가능성을 따로 요구하면서,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으로 학생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중학생이 급우들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의의 졸업여행 중의 학생 간 폭력도 교사가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보호감독책임을 판단했다. 안전교육과 사전지시, 가해자의 성향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부정했다. 사실관계 중학생이 졸업여행 숙소의 휴식시간에 다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의의 학교의 지도감독의무는 교육활동 및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구체적인 사고의 예견가능성도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대학 구내에서 발생한 해당 사망사고의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견가능성을 부정했다. 사실관계 학생운동 조직 간부들이 대학 구내에서 비재학생을 경찰 정보원으로 오인해 감금·폭행하여…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의의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성추행 예견·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아, 직접 가해자인 운영자의 책임과 교사의 책임을 구별했다. 사실관계 유치원 운영자가 원아를…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②수급권자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2015.1.20, 2021.3.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의의 어린 유치원생의 보호 범위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로 보았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공립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버스정류장에 남겨 두고…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의의 자율학습을 준비하는 시간도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학생의 분별능력·성향·교우관계와 이전 행동을 고려하여, 해당 돌발 사고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교실에서 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의 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