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참여인의 참여)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항).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대리인 자신도 촉탁인 확인을 받아야 하고(공증인법 제27조), 통역인·참여인 규정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리권 자체의 증명은 공증인법…
제31조(대리권의 증명)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지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제1호), 무효인 법률행위(제2호),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사기미수·사문서변조 등). 의의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하는 인증은 그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해 정당하게 성립했음을 인증할 뿐,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까지 인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사서증서 부분과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을 구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27조(촉탁인의 확인)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제공한다.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뒤의 방법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집행…
의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발행 주체와 부적격 보증서 제출의 효과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항소심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게 했지만, 당사자는 은행업 인가나 보험업 허가가 없는 업체의 보증서를 제출했고 경매법원은 집행을 정지했다. 판시사항 가집행의…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의의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제1심판결 뒤 새로 드러난 사정을 근거로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판시사항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공탁물을 찾아가는 길은 둘이다. 출급은 피공탁자가 자기 권리를 증명해 받아 가는 것이고(공탁법 제9조 제1항), 회수는 공탁자가 법정 사유를 증명해 되찾아 가는 것이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쪽이든 공탁관에게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내고(공탁규칙 제32조)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 첨부서류는 출급과 회수가 다르다(출급은 공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