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고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약관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잘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 아닌 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설명의무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의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주택법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26749 판결 의의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려는 매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등록할 의사가 애초 없었거나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 지방공사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자이므로 그 미등록만으로 매수인의 지위 승계에…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의의 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의 시행자 지정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자를 뜻하므로, 지정 없이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지방공사의 임대주택에는 구 임대주택법이 계속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
제6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의의 법규가 위반행위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거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효력을 판단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제2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8.18, 2021.9.14, 2024.1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의의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금지는 강행법규이지만,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임대사업을 하려고 매수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매수인은 그 임대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 후 등록하면 그때 비로소 취득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046 판결 의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또는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한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다. 사실관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주된 건축자금을 댄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임을…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의의 공적 인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일반 국민이 그 범죄에 관해 알아야 할 이익이 있더라도 범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점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명예훼손 허위성의 증명책임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