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증서의 배서·교부가 양도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보통의 채권을 가리킨다. 민법은 별도의 정의조문을 두지 않지만, 지명채권의 양도에 통지·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둔다(민법 제450조). 쉽게 말하면 —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계약관계로 정해지는 채권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한 뒤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민법 제450조). 의의 확정일자는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다.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먼저 채권양도를 통지했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민법상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면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채권이다(민법 제523조). 배서가 필요한 지시채권과 달리 교부가 법정 양도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증서에 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는 대신 “소지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해, 그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채권입니다. 넘길 때는 배서보다 증서…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정한 약정이다.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채무자 등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사람은 특약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 2016다24284). 쉽게…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대여금). 한 사건에서 두 보험계약을 나누어, 수익자를 「사망시 상속인」으로 적어 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그 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수익자를 「사망시 상속인」으로…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와 그 후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같은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면, 선행…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8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처럼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 딸들의 분재 청구를 시효 완성으로 배척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하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양수금).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해 무효인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사후승낙하여 추인하는 경우의 효력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449조). 의의 악의 또는 중과실인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라도 채무자의 사후승낙으로 추인될 수 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의 효력은 승낙시부터 생긴다. 집합채권 중…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양수금).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면서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450조). 의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통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인과 대리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 경위상 양도인을 위한 대리통지임을…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676 판결(임야소유권이전등기). 구 민법 아래의 관습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유산은 남녀 불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의 자녀들은 그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평등하게 대습상속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종전에 이 볼트가 「61다676」으로 적었던 사건번호는 이 판결의…
제252조(무주물의 귀속)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요지 주인 없는 물건의 귀속을 정한 조문이다.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고(제1항), 무주의 부동산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 부존재 증명이나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 없이 국유재산법의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만으로는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토지에 대한…